📌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과 더불어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지급하자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의 기초연금 소식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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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소식
📌 2023년 본격적으로 시작될 연금 개혁을 앞두고 기초연금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sc name=”half”]그중 중요내용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정안입니다[sc name=”half2″]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으로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기초연금 개정안입니다
야당 대표의 발언
✅ 그런데 9월 28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든 노인[만 65세이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자는 내용을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 사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sc name=”half”]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 기본소득이었습니다[sc name=”half2″]
월 15만 원의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도 8개월 만에 인구가 약 9% 증가했습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 노인의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노인 기본 소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언급되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노인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오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연설문
📌 영유아 아동 간병 장애인 어르신 등 모두 돌봄 국가 책임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아버지에게도 육아휴직을 할당하여 보육 책임을 나눠지게 하겠습니다
- 누구나 18평 25평 규모 저렴한 주택에서 부담 없이 신혼 살림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비정규직 공정 수당제를 안착시켜 임금 격차를 줄이겠습니다
-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을 본격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 2023년부터 시작되는 병력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청년 일자리 확충과 스마트 강군을 위해 선택적 모병제 도입에 힘쓰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기초연금 내용일 텐데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또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민주당의 민생정책 방안과 조금 다른 점은 점차 확대하겠다는 점으로 점차 확대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앞으로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는 개정안 소식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당에서는 부부 연계감액제도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현된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40만 원의 기초연금을 부부 가구라면 최대 8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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