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뉴스로 볼 땐 남의 일일 것만 같았는데 주변에서도 생각보다 엄청 흔하게 일어납니다..
대강 흘려서 봐도 괜찮으니 필요한 것만 기억해 뒀다가 주변 사람들 계약할때 조심하라고 해두길바라는 마음에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전세사기 유형
유형1.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함.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 임대차 계약 후 바지사장에게 명의를 넘김
유형2. 전월세 이중계약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혹은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에 전세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대리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3. 동일물건 이중~삼중 계약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삼중 전세 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음
유형4. 신탁사 소유 건물 사기
집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대출을 받고, 세입자를 속여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고,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함.
유형5. 대항력 이용 사기
대항력은 조건을 갖춘 익일, 즉 다음날부터 유효함
이것을 이용해 집주인은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매매, 혹은 집을 담보로 빚을 냄..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음
그러면 이어서 전세사기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법
첫번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
✅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정상 등록 정보 확인 필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하거나 해당 시·군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면 됨
두번째,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기본 서류 확인
✅ 건축물대장 – 정확한 소재지, 소유자, 면적 등의 정보를 확인,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같은지 확인 후 갑구 “소유자”, 을구 “근저당권”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
✅ 납세증명서 –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 등 확인
세번째, 집주인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 확인 및 얼굴 대조 필요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계약 후에 또 해야할일이 있습니다
계약 후 해야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하는게 좋음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다음날0시 효력발생)을 갖추게 되며,
선순위 채권자의 지위를 갖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음.
2) 주택 전월세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06.01.부터 주택 전월세 신고 의무화
어차피 전입신고할때 주민센터 공무원이 하라고 함
3) 임대(전세) 보증금 보증에 가입
: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보증사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음.
여기까지 전세사기 확인 방법 및 계약 후 해야할일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인만 알고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글은 꼭 공유하고 좋아요 눌러서 주변에 퍼트리는것을 권장드립니다
함께 보면 정말 좋은 글 ▼
📌 돈 많은 사람들은 절대 대구에 안사는 이유…
📌 “이번에 중고거래하다가 이렇게 사기 당할뻔…” 경찰 신고 1등인 중고 사기 거래 방법
📌 “자세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것’..
📌 “생으로 먹어야 재료 효능이 살아납니다” 익히면 오히려 안좋은 꼭 생으로 먹어야 좋은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