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흔하게 거래하는거였는데…” 최대 3년이하 및 3천만원 벌금형까지….

거래하다가 경찰서 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최근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등 굉장히 다양한 중고거래 플랫폼이 생겼습니다

 

 

중고 거래 했을 뿐인데 벌금 내셨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신적있으신가요?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중고거래가 어떤 위법이 있는지 잘못하면

진짜 벌금 물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릴까합니다

 

절대 중고거래 하면 안되는 품목

요새 중고플랫폼 어플보시면 거기에 별별 품목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신고감인데…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중고 나라에도 엄청나게 금지 품목들이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운 좋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요.

운이 나쁘면 그것만 전문적으로 신고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꼭 보셔야할듯합니다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이유

허가나 자격이 없으면 판매할 수 없는 품목이 있고 판매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는 유통이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된 품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도 다 아시고 중고 거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통신 판매 금지 품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절대 중고거래하면 안되는 품목

식품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고, 개인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이나 잼 등의 소분 식품 개인이 잡거나 수확한 농수축산물도 불가하다고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최대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했는데

형태를 형태를 변형하거나 첨가물을 넣은 제품들은 다 식품이라고 봐요

 

 

그래서 가공 식품이라고 하거든요. 가공을 한 식품들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생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내가 딸기를 사 왔는데 너무 많아 그래서 잼을 만들었는데 10병이나 나왔어

 

이거 요즘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올려가지고 팔아볼까 하고 올리신 분들 이분들도 다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한가지 더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 남편이 낚시를 갔다.와서 잡아온 광어 판매합니다.

꼴뚜기 예전에 주꾸미 꼴뚜기 엄청 많이 판매하셨거든요.

언제 잡아오고 신선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업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가도 받으시지만 법적 의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개인 같은 경우는 이걸 얼마든지 속이면서 판매할 수 있잖아요.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약품

의약품 설명해드릴게요 다른 물품보다 규제가 되게 강한 편이에요.

근데 의약품을 되게 쉽게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들이 작정하면 저 하루에도 수천 명은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이 동영상을 보신 분들은 절대 거래하시면 안 돼요

 

영업 신고를 한 판매자도 온라인 판매가 불가능해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하는데

한약도 포함해요 이런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저 다이어트약 양약 처방 받아왔는데

 

 

이거 필요하신 분 한 봉이 얼마올리신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대리 처방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세요.

불가능해요. 왜 처방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상태를 파악한 후 라이센스를 가진 의사나 아니면

약사가 이사함에 맞춰서 조제를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처방받은 약으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중고거래 한 약 때문에 내가 갑자기 몸에 부작용이 생겨서

되게 위험한 상태가 됐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판매한 사람들도 책임질거에요. 구매한 사람도 책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규제가 강한 금지품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의도적으로 이걸 영리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센 처벌이 가해지더라고요

 

근데 나 영리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진짜 나한테 필요가 없어서 모르고 울린 거야라고 하더라도

조사받고 조사 기관에서 이 사람은 진짜 모르고 올렸구나 의도가 없었구나라는 게 다 파악이 돼야지만 처벌이나 징역을 받지 않아요.

 

이 의약품 부분 같은 경우는 정말 규제가 강하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파는 사람도 없겠죠.

 

제발 사지 마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파는 거를 뭘 믿고 사십니까 사지 마세요.

 

의료기기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해요.

이것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는데

신고 면제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휴대용 이런 거 약간 근육에다가 이렇게 이안을 해주는 그런 마사지기

이런 거는 신고 면제 제품이라면 판매가 가능하지만

사용하던 의료기기는 소독 세척 문제로 감염 위험이 있으니 구매를 지향하라는 안내가 있어요.

 

임산부님들 주목!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이거 보신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여성분들이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유축기 출산을 해본 엄마들이라면 알 거예요.

유축기 이제 저희 모유를 짜내는 기계죠

근데 유축기가 온라인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고요 중고 거래도 불가능해요.

 

왜냐 내 몸에서 나오는 뭔가 물질을 받아내는 기계잖아요.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염 간염 보균자 또는 또 그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사람 아무리 깨끗하게 소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 몸에 이게 접촉이 됐을 때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축기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도 거래를 해서는 안 돼요

근데도 그걸 되게 많이 거래하시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 안내해 드리고요

 

둘 수 있는 안경 렌즈 선글라스 의료 기기로 분류가 돼서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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