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법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떼법이라는 말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
대표적인 떼법의 사례로 민식이법이 있는데 2019년도 민식이 어린이가 학교앞 스쿨존에서 사망하게 되면서 결국 법 이름까지 해당 아이의 이름이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해당 법이 통과됨으로서 사고 감소 및 속도 감속 등의 이점이 있을거라 생각했지만
실상은 학교앞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운전자에게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현실이였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점점 판례가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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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평등하고, 감성을 최대한 배제시켜야 된다는 진리를 한번더 깨닫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