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의 성능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갤럭시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 삼성페이 및 한국인에게 특화된 여러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기능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 갤럭시 폰 사용자들이 쉽게 아이폰으로 못바꾸는 이유는 바로 자동톡화 녹음 기능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누군가와 나눈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건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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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왜 이 얘길 하나요?
📌 그런데 최근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하면 최대 10년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발의 주체는 누구?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입니다.
✅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자의적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다른 한쪽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대화나 통화 당사자가 상대방 음성을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
현재 국민들 반응
📌 이 때문에 녹음 기능이 있는 갤럭시 제품을 사용하는 이들 사이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업무상 통화 녹음이 필요해 갤럭시 제품을 일부러 쓰는 경우가 많은데 녹음 기능이 없어지면 갤럭시를 쓸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서도 통화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상사의 갑질 사건이나 재벌 총수 일가의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폭언 사건도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민사 또는 형 에서 이제 증거를 제출하는 정말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제 막힌다는 일부 시각도 있습니다
발의안 통과 가능성은?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 역시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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